부동산 뉴스 계속되는 집값 과연 잡힐까?
안녕하세요
집값을 잡겠다던 국토부의 정책이 집값 상승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집값 상승폭을 보셨나요?
올해 경실련이 분석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은 64명 중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공직자 중 3년 동안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PD수첩 자료화면
출처 : 채널A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19년 주택안정화 방안 발표 시기에 수도권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으면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억제 대책에 맞춰 솔선수범을 요구한 것이지 법률적 강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솔선수범도 안되는 상황에서 20번 이상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가 아닌 실수요 입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실련 "김현미,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오른다 잠꼬대.. 바꿔라" 직격탄
출처 : 서울경제
6·17 대책 관련 주요 논란
▶규제지역 지정 형평성
- 집값 상승 안 된 지역 주민들 규제지역 재조정 요구가 거셉니다
▶ 대출 규제 제약
-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중도금, 대출 축소로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중과
- 임대주택 사업 장려해놓고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2년 거주의무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받으려면 조합설립 전까지 2년 거주 의무화로 인해,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임대주택 장려해서 임대주택 등록한 소유자는 팔지도 못하고(임대의무기간위반시 과태료 3000만 원), 실거주도 못하는 상황(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집을 빈 채로 두고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전세 품귀현상은 더욱 심화될 텐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 등기 후 6개월 이내 '자기 거주용' 매수만 가능하니 전 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소형 주택과 인근 지역 집값 상승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강남. 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① 임대차 계약기간 남아있는 주택 취득
-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
임대차계약기간 남아있는 경우 불허
단, 취득 시점 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허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해야 함>
② 상가 취득 후 일부 임대
- 일정 공간 직접 이용, 여타 부분 임대 가능
임대공간 구분소유로 분리, 임대계획 제출
③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
- '자기 거주' 원칙,
일부 공간 임대목적 활용 가능
④ 부부·가족 등이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 시 허가 여부
- 부부·가족 등 세대 구성원은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공유 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
ex. 대지면적 30㎡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시
(배우자별 지분 15㎡)
→ 지분 면적 합산 18㎡ 초과하므로 허가대상
⑤ 기존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당해 지역 거주 사유 구체적, 객관적 소명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매매, 임대) 제출
⑥ 최초 분양주택의 전세 계약 가능 여부
- 허가대상 제외
2년 실거주 의무 없음, 전세 계약 체결 가능
⑦ 오피스텔 거래 시 허가 여부
- 허가 기준 면적(상업지역 20㎡ 등) 초과
허가대상,
이용목적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
2년간 자기 거주 또는 자기경영의무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아래 원문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200623(설명)강남_송파구+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관련+QnA(토지정책과).pdf
이렇게 규제는 강화되어 가는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서민을 위한 대책이 맞는지.. 이렇게 계속되는 집값 상승.. 과연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