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철학98 21.5.13 전동킥보드 개정법 간단정리 전동킥보드 개정법 전동 킥보드 법 적용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적용 기준대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원동기 이상 면허 현 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5월 13일 이후부턴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2021. 5. 16. 운전자보험의 중요성(feat.자동차보험과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운전자 의무 가입o 타인 곧 대인 대물에 대한 신체적 민사적 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운전자 의무 가입 x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12대 중과실 형사적 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보장내용(특약) 운전자 보험은 필수 특약과 선택적 특약이 있습니다 필수 특약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의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선택적 특약은 사고가 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할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에 대한 겁니다 필수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재물피해에 대한 대물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합의금) 자동차 보상 치료비 선택적 특약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 사고 입원비 골절, 깁스, 화상 진단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도난이나 절도.. 2021. 5. 16. [두루누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2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 2021. 5. 12.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9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 2021. 5. 11. 이전 1 2 3 4 5 6 7 ··· 25 다음
